정부가 청년일자리 회복과 민생 안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안정,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마리나 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건설업·농림업 등 부진 업종과 청년층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분야별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에이젠틱(Agentic) AI 등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 연계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금융회사 정보를 연계해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키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 시 시야 제한 좌석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하고, 벽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5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와 비즈센터를 조속히 조성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울진은 이미 완공됐으며 해운대, 창원, 여수, 안산과 추가 공모 예정지 1곳이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 개발이 가능한 항만 지역을 확대하고 어촌의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 제도 개편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을 축소해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을 비롯해 최근 고용 상황과 대응 방향,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석준희
기자
